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게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난 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른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나오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라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우회 수단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라고 부동산 대책의 한계점을 인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이 '안될거야'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이유가 없어진다. 언론도 부동산 서민을 보호하자는 부분에서 (정부 정책과) 함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고, 보유세는 실제 강화되고 있다.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