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국가로 존립 의심될 지경… 정작, 정부는 관심도 없어" [최종찬 前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1-09 18:33
이규화 기자
저출산·고령화 한 부처서 총괄할 문제 아닌데, 文정부 복지부에 맡기고 쳐다도 안봐
日, 총리 산하 인구문제 담당 장관 임명하고 직접 챙겨… 우리는 왜 올인하지 않는지
고갈 시기 앞당겨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간섭이 아닌 수익률 높이는데 더 집중해야
日, 총리 산하 인구문제 담당 장관 임명하고 직접 챙겨… 우리는 왜 올인하지 않는지
고갈 시기 앞당겨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간섭이 아닌 수익률 높이는데 더 집중해야
!["인구문제, 국가로 존립 의심될 지경… 정작, 정부는 관심도 없어" [최종찬 前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1/2020011002100569660002[1].jpg "\"인구문제, 국가로 존립 의심될 지경… 정작, 정부는 관심도 없어\" [최종찬 前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종찬 前건설교통부 장관·(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최종찬 전 장관은 공직사회의 소명의식, 자부심 결여에 대해 걱정했다. 70·80년대 공직자들은 '이 나라는 내가 끌고 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었다며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의 탈피를 주문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접근도 질타했다. 재정을 쏟아부어 펼치는 사업은 후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는데요.
"그 위원회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렵잖아요. 세계가 다 끙끙 앓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성장이 돼야 하고, 보육·주택 등 진짜 수퍼 부처가 덤벼들어도 될 동 말 동 한데, 보건복지부 한 부처가 총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은 다른 부처 사람들을 끌어와서 리드하는 훈련이 덜 돼 있어요. 기재부에 와서 의견을 내라고 하면 참석을 할지 몰라도 주도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혼외자에 대해서도 지원하자 하면, 그건 도덕적 문제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또 이민 문제도 법무부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 법무부 검사들 그 드센 사람들 불러다가 '이민을 푸시오' 할 수 있겠어요? 건교부에는 임대주택 늘려라 요구도 해야 하고요. 제가 경제기획원 가족계획담당 사무관을 한 적 있어요. 그 때는 경제기획원에서 인구문제를 다뤘습니다, 물론 그 때는 산아제한과 인구 증가 억제책이었지만. 당시 힘이 있었기에 부처간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감소라는 훨씬 심각한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맡겨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엊그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거기 부위원장이라고 있는데, 몇 달 째 공석이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면 회의를 하고 대면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일본은 아베 총리 밑에 무임소로 1억총활약담당상이라는 장관이 있어요. 상징적이든 간에 이름부터 1억 총담당상입니다. 별도로 인구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1.4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0.9명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1.42명인 나라도 1.8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왜 올인하지 않는 겁니까."
-저출산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올해 복지 예산이 180조원이 넘는데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24조원을 쏟아 붓는다는데, 그런 돈 있으면 보육시설이라도 왕창 늘려야 합니다. 몇 조를 한꺼번에 넣더라도 전국에 보육시설 만큼은 완벽히 갖춘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적어도 보육시설 때문에 애 낳기 꺼린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예타 면제 사업 중에는 50호 100호 사는 마을에 연육교 놓는 사업들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연육교는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 하느니 서울 등 인구밀집 지역에 보육시설을 들이면 얼마나 투입 대비 효과가 크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공직 생활한 70년대 80년대에는 공직자들이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일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사명감이 약해진 건 확실한 거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때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대우, 자부심이 덜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는 내가 끌고 간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보상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출세도 하고 산하 기관에도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폐로 몰릴 수 있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 또 세월호 사고 때 구조를 등한히 했다고 당시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9일 기각)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해경청장이 구조를 안하려고 했겠어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판단 실수였겠죠. 경제정책에도 판단 미스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신호가 되어 공직자들을 자꾸 보신주의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탈원전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원전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 적폐로 몰리고 있잖아요. 탈원전의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 가운데 소신 있게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요."
-정부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선임부처의 과장·국장을 두루 역임하셨는데, 부처간 갈등은 없었나요.
"부처는 필요 예산을 안 준다고 불만만 토로해요.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욕만 합니다.(웃음) 제가 일할 때는 경제기획원이나 재경경제원이 지금보다 정치에 휘둘리거나 청와대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어요. 참 보람을 느낀 기간이었습니다. 예산 관련 일을 하면서 느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요즘 검찰청 인사(8일 검사장급 인사 단행)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검찰청은 정부조직상 참 특이한 조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외청들은 청장이 대부분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국세청이나 조달청 다 그래요. 그런데 검찰청만은 예외입니다. 검찰총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검찰1과장이 검찰청의 예산과 인사의 행정업무를 실무총괄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예산과 인사권을 주지 않은 것은 아마 견제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예산과 인사에서 있어서 검찰청은 참 약한 부서인 셈이죠. 윤석열 총장이 행정적으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웃음)"
-검찰청 말씀이 나와서 여쭙는데,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고위공직 사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여 년 전 처음 말이 나왔을 때는 검찰의 견제 필요성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나라 검찰처럼 검찰이 센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견제를 넘어서 공수처가 또 공룡이 돼버렸어요.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대통령 하명수사를 제멋대로 할 수 있게 돼버렸으니까. 검찰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독재로는 안 가는데, 공수처는 자칫 독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사·검사만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되는데, 너무 비대해졌어요.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보다는 대통령의 독재를 강화해서 공직사회를 매우 경직되게 만들 거라로 봐요."
-행정구역 개편은 30년 전부터 논의 되어오다 근년 들어서는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가 2단계로 돼 있잖아요. 기초와 광역을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합니다. 중간 규모의 30~40개 지자체 단위로 만드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50개주잖아요. 우리는 땅도 좁고 교통통신이 발달돼 있어 실시간 소통하는 시대인데, 도는 너무 어정쩡하고 시·군·구는 너무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한 개 도와 시를 2~3개로 쪼개서 행정단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줄이고 조직도 줄이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교부금은 행자부에서 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요. 도를 거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인구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 그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연대를 지나오며 몇 십 년간 기존 제도를 써오다보니 현실과 괴리된 것이 많습니다. 인구문제처럼 정치가 이런 것은 진지하게 논의는 않고 세월호니 뭐니 하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행정제도 개편과 함께 교육시스템 개편, 산업구조 혁신 등 시급한 게 많은데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장관님은 공직에 계실 때나 내신 책(2008년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에서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셨는데요, 문 정부 들어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으로 연기금의 민간기업 경영 간섭의 길을 열어놓았고 기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좌파 정부의 기본인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 인식에) 큰 정부를 깔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진보나 좌파라는 사람들은 정부는 만능이고 선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정부는 만능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일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기업의 '도덕성'까지 간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새로 추계할 때마다 기금 고갈 연도가 단축이 됩니다. 2062년 고갈된다고 하다가 57년으로 앞당겨지더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또 추계해보니 3년 단축이 돼 54년에 거덜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안 하잖아요.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올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국민정서에 안 맞는다고 딱지 놓았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장관도 모르겠다고 하고 국회에 사지선다형으로 네 가지 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국회는 우리가 왜 똥바가지 쓰냐며 또 총선 이후로 미뤄놓은 거고요. 보나마나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이 선뜻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거 다 볼 것 없이 안전하게 수익률 높이는데 최대한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니 뭐니 이런 데 신경쓸 게 아니라 최대한 수익률 높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줘야 하는 미션은 '당신은 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도로 높이시오'라는 주문 하나면 됩니다. 민간 기업 도덕성까지 감시하면서 어떻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어요. 헷갈리는 목표를 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작년에 조금 나아졌다지만 재작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진짜 '청문회감'이지요. 국민연금이 지금은 임금의 9%, 4.5%씩 적립하는데 2050년 쯤 되면 26%씩 적립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도 적자국채를 발행해가면서 돈을 펑펑 쓰겠다고 합니다.
"선거 앞두고 상반기에 예산의 62%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걱정되는 게, 물정 모르는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은 재정이 좋으니까 재정이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겉보기에 부채비율이 GDP 대비 40% 밖에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봐야 하거든요. 빈 교실 불 끄는데 돈 주고 청년들 이력서 쓰는데 돈 들어가니까 몇 십 만원씩 집어주고 하는데 쓰면 일자리가 해결되겠어요? 그 돈이면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원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요. 복지예산은 한 번 들어가면 후퇴가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굉장히 신중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에 손을 벌릴 후보 가운데 특히 심각한 것이 4대 연금 외에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최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기금 적립금이 2018년에 20조 있었어요. 그게 쭉쭉 줄어가지고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MRI를 마구 찍으니까 요새 다시 줄인다고 하잖아요. 변수가 또 고령인구 증가입니다. 작년 노인인구가 14%일 때 건강보험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치료비는 41%였어요. 그게 금방 50%, 60%로 늘어날 겁니다. 건강보험기금 재원학보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매년 팍팍 올리거나, 재정에 의존하거나. 정부 예산이 앞으로 연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원으로 들어가 갈수록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해야지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 들어갈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요. 세금 낼 사람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공기업 경영도 최근 2년간 악화됐습니다.
"얼마 전에 300개 공기업 이익을 합산한 걸 보니까 십 몇 조 나던 공기업 이익이 1조원대로 쪼그라들었어요. 한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가 돼야 하는데, 그 비중은 확 낮추고 사회적 기여도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느냐, 얼마나 사람을 많이 고용했느냐 하는 항목의 비중을 더 높여놨어요. 그러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한전처럼 막대한 적자가 나는 데도 B등급을 받습니다. 한전 자회사 중 하나는 이익도 많이 나는 우량 회사인데, 고용을 덜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철도공사는 적자 기업인데 이런 것을 잘 했다고 A인가 B를 받았어요. 지금 평가기준이 헝클어져 공기업들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악착같이 경영 잘 해서 이익 남기고 조직 효율 높이는 공기업이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공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평가 비중이 높은 것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도 사회적 기여에서 점수를 따면 되는데, 누가 경영을 잘 해 이익 내려고 하겠어요. 다 후세대 부담으로 남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망할 텐데, 공기업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 최소한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없는 조직은 생태적으로 스포일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 공기업인 셈이거든요. 시장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경찰, 국방 등 공공재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하고 그 외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선진사회로 가는데 가장 절실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 공중도덕, 법과 질서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뢰입니다. 대한민국은 신뢰가 낮은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뢰'(Trust)라는 책에 보면 한국은 저신뢰 국가로 분류돼 있어요. 조국 씨의 거짓말을 보세요. 또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니 작가라는 이들이 엄호하고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선진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엄호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면 그야말로 공적 생활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 관대합니다. 모두 거짓말을 하니까 누구도 강하게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강해야 합니다. 위증, 커닝, 허위공시, 이런 데서부터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커닝부터 아주 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처음에 속죄양이 나오더라도 이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합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