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도 재정지출 늘어
내년 국가 부채 폭증 우려 커
내년 국가 부채 폭증 우려 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의 총부채(D3)가 108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D2)는 740조 원에 달하면서 1년 만에 25조 원 가까이 불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문재인 정부의 초(超)확장적 재정 정책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D3는 1078조 원(일반정부 759조7000억 원, 비금융공기업 387조6000억 원 등)으로 전년(1044조6000억원)보다 33조4000억원 급증했다. 이로써 D3는 4년간 1000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D3는 2014년 957억3000억 원에서 2015년 100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2016년(1036조6000억 원), 2017년(1044조6000억 원)에 이어 2018년까지 4년간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처음 시작한 2011년(75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7년 새 291조3000억 원 불어났다.
D3는 D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가장 폭넓은 개념의 부채를 말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로 전년과 동일했다. D2는 작년 말 기준 759조7000억원(중앙정부 회계·기금 675조4000억 원, 지방정부 회계·기금 59조5000억 원, 비영리 공공기관 50조4000억 원)으로 전년(735조2000억원)보다 2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2011년(45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276조 원 늘어난 규모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2017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부채 비율이 낮고 OECD 평균(109.2%)보다도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세수는 줄어드는 데 문재인 정부의 초팽창 예산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부터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 감소했다. 10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698조6000억원으로 700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내년엔 더 심각하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과 2021년 D1의 GDP 대비 비율은 44.2%까지 폭등한다. 이런 상황이면 D2와 D3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재정 건전성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자칫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면서 "당장은 단기 성과에 급급한 재정정책 대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