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플랫폼 한방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한방'의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경쟁 플랫폼에 대한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했다고 판단,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약 10만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명분으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이 제도를 철회했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이런 반발 분위기가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의 지배력을 확대할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작년 1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작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1년 전보다 3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회원들이 작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한달 만에 캠페인은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결론내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한방을 키우기 위해 회원 중개사들에 갑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회에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 꺼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