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15건·태영 14건 적발
공정위 "사용료 적정성 따져야"
공정위 "사용료 적정성 따져야"
대기업집단 59곳 가운데 35곳이 공정거래법 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3곳은 계열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6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조사했다. 지난해 4월 고시 개정 이후 처음으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9개 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5개, 121개 계열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9억5407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 15건(7100만 원), 태영 14건(2억4500만 원), 효성 9건(1억4100만 원), 태광 9건(5800만 원) 등으로 위반이 많았다.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 위반은 34개사 50건으로, 5억59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 위반이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위반한 사례는 83개사 103건으로, 3억7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63.1%)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사 공시 위반은 10건으로, 2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채무보증과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446개 계열사는 유상으로, 43개, 291개 계열사는 무상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와 SK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상표권 사용거래액이 2000억 원 이상이었다. 한화, 롯데, CJ, GS도 900억~1600억 원대에 달했다.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두산, 효성, 코오롱, 한라, LS, 금호아시아나, 삼성, 동원, 미래에셋은 100억~500억 원대 수준을 보였다.
기업집단 대부분 1개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했지만, 삼성(13개), 현대중공업(4개), 대림(4개), 현대백화점(6개), 세아(2개), 중흥건설(2개), 다우키움(2개) 등 일부는 복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했다.
수취회사(49개) 중 24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상표권 사용료가 이들 회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상표권 취득과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하면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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