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왜냐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특집 프로그램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려울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집권 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미친 전월세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가격이 안정돼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하면 보다 여러가지 방안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출규제에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면이 있다는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어려움 없도록 철저히 함께 검토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해달라는 질문에는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 취득의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여러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분이 꽤 있는 것"이라며 "기존 우리 주택 정책의 기준은 4인가구 중심이지만 요즘은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다. 청년 기준으로 75만호를 만들고 있는데 본격화되면 청년도 빠르게 주거문제 해결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특집 프로그램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려울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집권 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미친 전월세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가격이 안정돼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하면 보다 여러가지 방안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출규제에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면이 있다는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어려움 없도록 철저히 함께 검토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해달라는 질문에는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 취득의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여러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분이 꽤 있는 것"이라며 "기존 우리 주택 정책의 기준은 4인가구 중심이지만 요즘은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다. 청년 기준으로 75만호를 만들고 있는데 본격화되면 청년도 빠르게 주거문제 해결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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