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후속협상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 서비스·투자 등 논의

中 서비스 선점 긍정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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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협상 목표로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司) 부사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이번 후속협상에는 한·중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3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6차 후속협상에 나선 것이다.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에는 서비스·투자분야가 포함돼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이 낮다.

양국은 이번 후속협상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네거티브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규모가 큰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나타날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국에 수출되는 서비스 사업 규모는 187억 달러로, 미국(167억 달러)과 일본(87억 달러)을 웃돈다. 중국 내 서비스업은 작년 상반기 기준 7.6% 성장해 급속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도 서비스업이 60.5%로, 제조업(36.7%)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등의 시장개방 협상과 통합 협정문 쟁점 논의를 심화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원칙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개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내 서비스 시장 선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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