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22일~23일 지소미아 종료일을 끼고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회의에 정치권이 시선이 모이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막판 타협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지만, 한일 양국 모두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18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어떤 방향이 있을지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대안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의 입장변화 또한 감지되지 않은 것이다.
한일 양국의 지소미아 논의가 원론적인 입장 재확인에 그치면서 정치권은 오는 22일 한일 양국 장관이 마지막으로 마주칠 수 있는 기회인 G20 외무장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직전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의 막판 물밑협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양측 모두 미국의 압밥속에서도 서로의 양보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정치적인 부담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찬성하는 여론(55.4%)이 철회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해야한다는 여론(33.2%)보다 우세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후지TV'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8.3%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연장돼야 한다"는 답변은 14.4%에 그쳤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유지를)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총망라한 다양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적이 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수입산 자동차 등 관세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시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에 주한미군 감축 얘기 도는건 사실"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8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어떤 방향이 있을지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대안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의 입장변화 또한 감지되지 않은 것이다.
한일 양국의 지소미아 논의가 원론적인 입장 재확인에 그치면서 정치권은 오는 22일 한일 양국 장관이 마지막으로 마주칠 수 있는 기회인 G20 외무장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직전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의 막판 물밑협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양측 모두 미국의 압밥속에서도 서로의 양보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정치적인 부담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찬성하는 여론(55.4%)이 철회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해야한다는 여론(33.2%)보다 우세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후지TV'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8.3%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연장돼야 한다"는 답변은 14.4%에 그쳤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유지를)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총망라한 다양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적이 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수입산 자동차 등 관세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시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에 주한미군 감축 얘기 도는건 사실"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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