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놓고 "개선 방안을 놓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 실무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금융위가 개최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은행의 고위험 신탁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는 등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반발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2주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모든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사모펀드를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이 규제되는 것이고 부동산 실물 규제 등은 사실일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종합 개선 방안의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한 방안을 없던 걸로 하기엔 혼란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규제 시행 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이는 수능처럼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 보호와 규제 완화라는 가치를 고려해야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것을 설명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