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자립·경쟁력 강화 대책
혁신기술 발굴·해외특허 확보 지원
특허 수입국→수출국 탈바꿈 전략
혁신기술 발굴·해외특허 확보 지원
특허 수입국→수출국 탈바꿈 전략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화가 가속화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 및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특허 수입국에서 특허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특허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의 R&D(연구개발)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IP-R&D 전략'을 전면 적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R&D 동향과 산업, 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로, 이를 분석·활용하면 경쟁사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 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수립, R&D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또 핵심품목의 특허분석을 지원해 국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수급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기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은 특허분석을 통해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M&A(인수합병) 또는 기술이전으로 연계·지원한다. 이를 위해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특허정보 분석 결과를 민간에 제공, 확산에 나선다.
국가 R&D 시스템도 지식재산 기반으로 혁신한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과 R&D 부처에 제공하고, 미세먼지, 화재진압, 생활방사선 등 5대 사회현안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 R&D 기획, 선정, 수행, 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R&D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 나간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스케일업(scale-up)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 돈을 빌리고 투자받을 수 있는 IP(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특허 창업기업 발굴과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기반의 혁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내년 1800건으로 늘리고, IP출원·수익화지원 펀드, IP 창출·보호펀드 등을 통해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특허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기술탈취 근절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 공정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표,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 상한을 침해자 이익 전액으로 현실화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일부터 AI, 빅데이터 등 융복합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심사관의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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