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2023년까지 매년 적자 기록할 듯
2023년까지 매년 적자 기록할 듯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 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 원 정도의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19조6000억 원 규모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 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같은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 원, 2020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 2023년 8681억 원 등 연속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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