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한 곳으로 빼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겼다는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0일 0시쯤 이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방치한 채 사라졌다.
교통 방해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견인을 했다. 새벽 4시 50분쯤 집에서 차주인 이 씨를 찾은 경찰은 대화 가운데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려 했지만 이씨는 완강히 거절했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원용했다. 대법원은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0일 0시쯤 이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방치한 채 사라졌다.
교통 방해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견인을 했다. 새벽 4시 50분쯤 집에서 차주인 이 씨를 찾은 경찰은 대화 가운데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려 했지만 이씨는 완강히 거절했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원용했다. 대법원은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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