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성장률 5.8% 비해 1.9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1%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1%
지난 2001~2018년 정부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이 11%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이다.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반대로 스위스(0.7%)·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일본(3.2%)·이탈리아(3.2%)·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회원국(전체 평균 110.5%) 가운데에선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이다.
그러나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게 문제다. 2001~2018년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다. 이에 비해 정부 부채 증가율은 11.1%로 경상성장률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
국회 예결위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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