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제한
앞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등록' 됐을 때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출원 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허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표시방법은 특허법에, 디자인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시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등록됐을 때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는 표시도 등록상표만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 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됐을 때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지재권 표시는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 또는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등록된 지재권의 경우 권리종류나 권리번호와 병기해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재권 허위표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표시지침을 통해 시장에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지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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