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육성보다 규제 중심의 법 제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 3대 장애물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지만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온라인 기업은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기업은 담배와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없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선 팔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가 '직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어 정책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에 분산해 있다.
기관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법 등 법령 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코트라는 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비해 관련 산업 진흥법 자체가 없다는 문제점도 내놓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 있는데 이도 전자상거래 산업 관련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오픈마켓 등 중개몰 규제 중심이다.
정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한류 등 전자상거래 산업이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이 예상되므로 체계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