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를 담당할 판사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배당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이중 두 명씩 조를 만들어 한 주 동안 구속영장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이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예정된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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