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경제성장률 추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였다. 불과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2.3%였으나 계속 떨어져 9월 말 기준으로 1.9%까지 하락해 이제 1%대까지 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2.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2.4∼2.5%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성장률 1%대 하락을 막기 위한 2%대 사수에 배수진을 쳐야할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경제를 챙기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수출은 이 달에도 뒷걸음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은 268억달러로, 1년 전보다 19.5%나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이 20% 이상 줄어든 것이 영향이 컸다. 10월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하게 된다. 대내외 여건을 보면 수출 반등은 쉽지않아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2년 만에 최저인 연 1.25%까지 떨어졌고 저물가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D(디플레이션)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미래가 안보이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확 틀어야 성장률 추락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노동·고용 시장을 개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 경기 활성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2%대 방어 마저 힘들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경제를 챙기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수출은 이 달에도 뒷걸음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은 268억달러로, 1년 전보다 19.5%나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이 20% 이상 줄어든 것이 영향이 컸다. 10월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하게 된다. 대내외 여건을 보면 수출 반등은 쉽지않아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2년 만에 최저인 연 1.25%까지 떨어졌고 저물가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D(디플레이션)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미래가 안보이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확 틀어야 성장률 추락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노동·고용 시장을 개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 경기 활성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2%대 방어 마저 힘들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