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1일 "예산에 대한 부분과 공정과 관련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의 편성 방향과 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당위성과 효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관련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야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국 정국 이후 열리는 첫 시정연설인만큼, '공정'에 대한 언급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도 강조할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이밖에도 외교·안보 사안과 한반도 평화 구상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로 한만큼 일본과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한 미북간 비핵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한국 정부가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언급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의 연설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의 편성 방향과 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당위성과 효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관련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야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국 정국 이후 열리는 첫 시정연설인만큼, '공정'에 대한 언급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도 강조할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이밖에도 외교·안보 사안과 한반도 평화 구상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로 한만큼 일본과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한 미북간 비핵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한국 정부가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언급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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