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규정된 법률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지만, 서울시의 관심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은 지자체의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31일, 한모(42)씨와 그의 아들 김모(6)군이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건이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16개월 연체되어 있었고 수도·전기·가스는 모두 끊어졌을뿐 아니라, 냉장고도 텅 비어 있어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는 여성·아동일 경우 북한이탈 주민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母子)라는 특성을 고려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같은 법 23조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 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 같은 조례 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연체에 대한 업무 규정에는 징수, 연체금 최고, 제소 등 빚 독촉과 받아내는 업무를 기록하는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이후삼 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력을 투입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측된 비극"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위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SH가 긴급복지 지원 및 안내 업무 규정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사망 추정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의 집 현관이 굳게 잠겨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