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부터 본부·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0월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한다'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곳은 중앙부처의 경우 22.5%, 광역단체의 경우 24.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소극행정 때문에 기업인들이 겪는 경영 애로가 많고, 이 때문에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며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0월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한다'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곳은 중앙부처의 경우 22.5%, 광역단체의 경우 24.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소극행정 때문에 기업인들이 겪는 경영 애로가 많고, 이 때문에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며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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