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재무건전성을 위해 예수금 범위 안에서만 대출하라는 취지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69곳이 이에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단,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정책상품은 계산에서 제외해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여신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신용 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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