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르면 불법전대 적발 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캠코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3만 필지 중 대부계약 중인 농지 12.8만 필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불법전대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클 것이란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김제(42건), 인천 서구(31건) 등이 뒤따랐다. 이 외에도 전북 익산(28건)·완주(27건)·나주(22건)·영광(22건) 등 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불법전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캠코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맡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르면 불법전대 적발 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캠코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3만 필지 중 대부계약 중인 농지 12.8만 필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불법전대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클 것이란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김제(42건), 인천 서구(31건) 등이 뒤따랐다. 이 외에도 전북 익산(28건)·완주(27건)·나주(22건)·영광(22건) 등 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불법전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캠코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맡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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