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SK에 투자금회수 요구
타다 운행확장 발표에 중단 촉구
국토부도 "부적절한 조치" 비판
카카오 이달말 서비스 부담 클 듯
타다 운행확장 발표에 중단 촉구
국토부도 "부적절한 조치" 비판
카카오 이달말 서비스 부담 클 듯
내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는 타다의 계획에 정부와 택시업계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최근 성명문을 내고 "쏘카 2대 주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SK에 대해 투자금 회수 등 타다와 관계 정리를 요구한다"고 공격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택시단체들은 SK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VCNC가 내년까지 타다의 차량 운행대수를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격화됐다. 현재 타다가 운행 중인 차량은 1400대 가량이다. 타다가 이같은 계획을 밝힌 직후인 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성동구 쏘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업계 뿐 아니라 정부까지 타다에 등을 돌렸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타다같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택시 감차 추이, 이용자 수요, 국민 편익을 고려해 허가 총량을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내년까지 1만대의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타다의 계획은 정부의 개편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계획이 발표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3월 사회적 대타협, 7월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등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되고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타다의 서비스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택시업계와 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결국 타다측은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23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중 카니발·스타렉스 등을 활용한 대형택시 서비스 '카카오T 벤티'를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경쟁자까지 등장하면서 VCNC로서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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