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소환 끝내 불응…조사 없이 기소 가면 정치적 부담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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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59명에 달한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 37명은 아무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주 출석 요구를 받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소환 없는 일괄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직접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소환 없는 일괄 기소는 한국당에도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불출석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 이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당 대표가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해서 당 대표와 제가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출석할 이유 없다"고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들이 대거 기소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공천에도 큰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소환 끝내 불응…조사 없이 기소 가면 정치적 부담감 가중
패스트트랙 대치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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