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동생 영장기각, 국민은 납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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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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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 사유로 우선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수사 경과 및 피의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 상식에선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조 장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등 범보수 단체들이 개최한 집회로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문재인 심판 조국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김없이 '광화문'과 '서초동'이 대규모 가두집회의 장으로 변하는 양상이다.

영장 기각은 법리에 충실하려는 법원의 의지라 생각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놓아주려면 반드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면 한 법조인의 말 대로 영장이 기각된 이날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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