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중국 투자 제한시 세계경제도 타격"

시걸 CSIS 선임 연구원 논평
"美 영향력 줄이는 역효과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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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중국 투자 제한시 세계경제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중국 금융투자 제한 카드를 시행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에서 동아시아 담당관을 지낸 스테파니 시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9일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미국이 중국 금융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의도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걸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금융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미국의 전체 해외자산 중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면서도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제한하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국 기업들의 약점이 노출돼 금융 측면에서 연계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그 여파가 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중국 내 신용상태가 더 긴축적인 상황이 되면 이미 둔화하고 있는 경제를 압박하고, 중국 내 자금압박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걸 연구원은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더라도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만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고 미국만 일방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뜻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걸 연구원은 "투자제한에도 중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미국이 중국 시장을 제3국에 양도하는 결과만 낳고 미국이 얻는 것은 거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장기 유가증권은 약 2000억 달러 규모로, 이는 중국의 전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 1조6000억 달러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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