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엔이 제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째 월요일)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다.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전국세입자협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7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5대 활동 목표를 선언했다.
이들이 밝힌 활동 목표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비교기준 임대료 제도, 임차보증금보호 강화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 압력이 덜한 현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라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9년 마지막 개정 이후 30년째 세입자의 거주기간은 2년에 머물러 있다며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으로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의 가치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