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재건축·재개발 대상
6만 8000가구 분양 서두를 듯
국토부, 시장 불안에 한발 후퇴
6만 8000가구 분양 서두를 듯
국토부, 시장 불안에 한발 후퇴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8000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 위축 우려로 집값 불안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전주 대비)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50주 만에 가장 컸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공급 위축 효과도 이런 집값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까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과 분양 등 공급 자체가 줄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이날 개략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향도 소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겠다"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길·이상현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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