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8~24세 산재 사고 72건 중 33건이 '사업장외 교통사고(배달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는 건설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산재 관련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청년 산재 사망 사고의 경우 죽음 형태를 보면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건은 입사 당일에 배달 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배달 산재 사고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87만명이었던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 국민 2명 중 1명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