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이 수년 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아직 본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업기간을 당초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예정했으나,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3년 간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내진성능 재설계 문제로 2020년 12월로 준공 일정을 한차례 더 연장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이 2018년에 원안위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올초 인허가 취득일을 2019년 9월로, 준공일은 다시 2021년 12월로 재차 변경했다. 그런데도 아직 원안위 인허가 얻지 못해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인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부지 정지 작업 이후 본공사는 아예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건설사업비 532억8300만원 가운데 164억2500만원(집행률 30.8%)만 집행되고 나머지 368억58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어 의원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1단계 동굴 처분시설에서는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와 극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의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해 준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아직 본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업기간을 당초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예정했으나,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3년 간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내진성능 재설계 문제로 2020년 12월로 준공 일정을 한차례 더 연장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이 2018년에 원안위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올초 인허가 취득일을 2019년 9월로, 준공일은 다시 2021년 12월로 재차 변경했다. 그런데도 아직 원안위 인허가 얻지 못해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인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부지 정지 작업 이후 본공사는 아예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건설사업비 532억8300만원 가운데 164억2500만원(집행률 30.8%)만 집행되고 나머지 368억58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어 의원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1단계 동굴 처분시설에서는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와 극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의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해 준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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