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 업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번째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A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다. 또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 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는 것처럼, 액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그러나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은 뒤,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 및 프린터 헤드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한 후,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 연구소에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에는 한화가 자체 개발한다는 스크린프린터가 기존에 A사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화는 A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스크린프린터 자체 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해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