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상습 관세 체납액 3166억원 중 세금 징수액은 0.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관세 및 내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다. 징수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은 61명(27.6%), 5억~10억원은 83명(37.6%), 10억~30억원은 56명(25.3%), 30억~50억원 9명(4.1%), 50억~100억원 9명(4.1%)이었다.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 있었다.
명단 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수축산물(24%), 주류(8.1%),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수입 시 지급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다수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승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관세 및 내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다. 징수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은 61명(27.6%), 5억~10억원은 83명(37.6%), 10억~30억원은 56명(25.3%), 30억~50억원 9명(4.1%), 50억~100억원 9명(4.1%)이었다.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 있었다.
명단 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수축산물(24%), 주류(8.1%),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수입 시 지급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다수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승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