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개인정보 게시물은 매년 폭등하는 추세다.
KISA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5년 9만4066건 △2016년 6만4644건 △2017년 11만5522건 △2018년 11만5743건 △2019년 6월 5만1691건으로 총 44만1666건에 달한다. 이 중 61%가 해외에서 적발되는 등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 순으로 불법유통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1만5743건이 적발돼 2016년 6만4644건에 비해 2배 폭등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5만1691건이나 적발돼 온라인 불법 개인정보 유통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의 게시물 적발 건수를 보면, 국내의 경우 △2015년 7만1369건 △2016년 1만7185건 △2017년 1만6950건 △2018년 3만7565건 △2019년 6월 2만5875건으로 총 16만8944건에 달했다.
반면 국외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2만2697건 △2016년 4만7459건 △2017년 9만8572건 △2018년 7만8178건 △2019년 6월 2만5816건으로 총 27만2722건에 달하고 있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이 20만8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9156건, 일본 26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기타 웹사이트를 제외한 SNS(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게시물은 4만9113건이 적발됐다.
네이버의 경우 2017년 962건에 불과했던 게시물이 지난해 2만4105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2만36건이 적발됐다.
윤상직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관련 국내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모니터링과 집중단속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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