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 시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는 241건으로 2017년(165건)보다 46.1% 늘었다. 올해는 9월9일 기준으로 126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불공정 행위 총 532건 가운데 대다수는 노동착취와 갑질이었다.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64.3%(342건)로 가장 많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신고가 19.5%(10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예술·창작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강요를 한 경우(69건·13%),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17건·3.2%)도 있었다.
분야별로는 연극계가 178건(33.5%)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계(97건·18.2%), 만화 분야(85건·16%), 음악계(66건·12.4%), 미술계(59건·1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극계와 연예계에서는 주로 출연료나 연출비 미지급 신고와 폭언, 욕설 등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신(新)한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며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