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차 연료와 난방유에 세금 성격의 탄소 배출량 가격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걷는 재원은 연료 가격 상승, 전기차 보조금 등 소비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탄소 배출량 가격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가격은 2021년부터 1톤당 10유로로 책정한 뒤 2025년까지 35유로로 올리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 가격제는 난방유와 자동차 연료인 경유와 휘발유, 천연가스 등에 사용량에 따라 사실상의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걷는 재원을 모두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4만 유로(약 525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난방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2026년부터 건물에서 난방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트럭에 대한 세금도 올린다.
이를 통해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절반 이상인 55%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2023년까지 540억 유로(70조8000억원)로 추산된다고 숄츠 장관이 말했다. 숄츠 장관은 이번 정책이 미래 일자리를 늘리는 등 독일 경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