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를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일이 많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진흥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서정가제 위반 소비자 신고 330건 중 145건을 계도 조치하고, 185건은 지자체에 신고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30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행태는 매년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고가 808건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127건(15.7%)이었고, 2017년에는 981건의 신고 중 과태료부과는 62건(6.32%)에 그쳤다.
신·구간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작된 2014년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6년 동안 통계를 보면 소비자 신고 2901건 중 2122건은 계도조치에서 끝났고, 과태료 부과는 382건(13.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신고해봐야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효용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계도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