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승인 문턱이 낮아지고,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을 조기에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업종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와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 등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승인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사라진다.
승인 기간도 줄어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이 소요되던 것을 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해 15일 이내로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생산과 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300개사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을 연계해 제공하고, 이 달 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도 한결 쉬워진다. 이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과 이행보증 등을 제공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반면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은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재기를 돕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