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는` 日경제보복 대응

44% "잘못하고 있다" 부정적
70% "대화로 협의해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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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日경제보복 대응


디지털타임스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44%)고 평가했다. 또 일본과 '강 대 강'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대화로 협의해 풀어야 한다'(70%)고 조언했다.

15일 디지털타임스가 경제 학계, 민간 경제연구소, 금융계 등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전략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경제 전문가가 8명(27%)으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경제 전문가 5명(17%)까지 합하면 설문에 응답한 전체 전문가의 44%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통 이다'고 평가한 전문가 7명(26%),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전문가 8명(26%),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전문가 2명(6%)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난 7월 디지털타임스가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일본과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부정적 응답을 한 경제전문가들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이다. 실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한 대응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10명)인 반면, '못하고 있다' 29%(8명)와 '매우 못하고 있다' 18%(5명) 등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방식(2개 중복응답)으로는 경제전문가 21명(70%)이 '일본과 협의해 규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이참에 우리도 일본의 원자재를 대체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도 응답한 전문가가 18명(60%)을 차지했다. '미국 등 제3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가 3명(10%), '러시아 등 일본은 대체할 수출국을 찾아야 한다'가 2명(7%)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명(7%)에 그쳤다.

지난 7월 설문조사에서도 경제 전문가 30인은 일본과의 문제는 '협의를 통해 푸'는 것이 '강 대 강 전략으로 맞서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충고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질문(2개 중복응답)에는 '협의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20명(67%)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참에 우리도 일본 원자재를 대체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가 19명(63%)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10%)에 그쳤다.

황병서기자 BShwang@

설문조사 대상: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원, 교수, 금융권 임원 및 금융 종사자 등 31명.

참고사항 : 설문응답자의 상당수가 익명을 요구하여 사명 및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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