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발족… 베일벗은 `조국표 검찰개혁`

차장검사 파견 개혁 업무 지원
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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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폭풍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소위 '조국표 검찰 개혁'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이 차장 검사는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임명됐다. 임명 한달 만에 다시 법무부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사는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본격 이어가겠다는 조 장관의 의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법무부의 후속인사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조 장관이 업무 초기부터 본격적인 검찰 인사에 나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물리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내년 1∼2월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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