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빼앗아간다"면서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 생태계 조성도 거론했다. 그는 "우선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ICT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비자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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