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비용 분산·완화 `특허공제`

특허청-기술보증기금과 공동
'특허공제사업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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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비용 분산·완화 `특허공제`
9일 서울 강남 특허공제운영센터에서 열린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첫번째)과 정윤모 기보 이사장(오른쪽 첫번째)이 특허공제 가입기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해외 출원과 특허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해 줄 '특허공제 상품'이 첫 선을 보였다.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과 9일 서울 강남 특허공제운영센터에서 '특허공제' 상품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발족과 특허공제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특허공제는 가입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면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 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선대여, 후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된다.중소·중견기업이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월 30만원부터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금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로,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과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립된 납부금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제가입 기업은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선 특허공제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과 10개 기업에 대한 환영회도 열렸다.

1호 가입기업인 김요섭 디자인파크개발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과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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