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격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갭률(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격차를 잠재성장률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은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분기자료를 사용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이 결과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되며 실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 기준 2.4%로 예상했다. 이는 2016~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인 2.7~2.8%보다 0.2%p 낮은 것으로 성장률의 추세하락이 최근에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18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시 수정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3%p 낮춰 잡았다.
강태수 한은 전망모형팀장은 "최근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올해 2.2%를 예상하는데 어느 만큼이 성장잠재력 하향에 따른 영향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3월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 인구증가속도가 빨라졌는데 이 같은 사항들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위해선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때 노동투입기준을 취업자수 뿐만 아니라 평균 근로시간과 노동의 질까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평균노동시간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만일 한국은행이 2.2%로 내려잡은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경우 잠재성장률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올해와 내년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총요소생산성이 정체됐기 때문으로 이 같은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했고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노동투입이 하락했다. 올해 한은이 내려 잡은 경제성장률은 2.2%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은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높이는 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