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고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과반인 반대 여론을 무릅쓰더라도 사법개혁 완수라는 소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장관 임명식 가운데는 처음으로 TV 생중계를 진행했다. 또 임명식이 끝난 뒤에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나'라는 국민적 의문에 직접 답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반대하는 여러 여론을 의식해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오자마자부터 다양한, 많은 찬반 의견을 들었다"며 "고심하고 숙고한 끝에 이날 아침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할지 지명철회를 선택할지 고심이 깊어지자 대국민 메시지를 임명과 철회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장관 임명을 택한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셈이다. 이미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나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필두로 사법개혁 동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조국이어야 하는 이유'를 댔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조 장관을 향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택한 문 대통령의 단호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과반인 반대 여론을 무릅쓰더라도 사법개혁 완수라는 소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장관 임명식 가운데는 처음으로 TV 생중계를 진행했다. 또 임명식이 끝난 뒤에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나'라는 국민적 의문에 직접 답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반대하는 여러 여론을 의식해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오자마자부터 다양한, 많은 찬반 의견을 들었다"며 "고심하고 숙고한 끝에 이날 아침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할지 지명철회를 선택할지 고심이 깊어지자 대국민 메시지를 임명과 철회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장관 임명을 택한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셈이다. 이미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나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필두로 사법개혁 동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조국이어야 하는 이유'를 댔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조 장관을 향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택한 문 대통령의 단호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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