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할 대책 마련할 것"
방통 역무통합 강도높게 주장
과기정통부와 갈등 심화될 듯
방통 역무통합 강도높게 주장
과기정통부와 갈등 심화될 듯
"의도된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가짜뉴스 공방으로 뜨거운 가운데, 방통위가 가짜뉴스 논란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역무통합을 주장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갈등도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9일 과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첫날,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법제화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6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학계와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허위 조작 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역무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방식으로는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10여 년 전 융합환경에 대응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방송통신 역무통합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지금은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의 주장을 평가절하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법정 공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속도 고의 지연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데 불복해 항소했다.
한 위원장은 끝으로 "방송통신 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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