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결정이 임박하면서 향후 정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현은 '정국 급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 그래도 현재 한반도 주변은 미중 무역전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북 비핵화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가의 급랭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
물론 아직 조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며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상 첫 검찰 수사를 받으며 출범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무엇보다 혐의들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당초 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날 때만해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역시 문 대통령이 순방중인 지난 4일 "직접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지만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호남과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날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성향 단체도 조 후보자의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에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에 문 대통령이 오는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결과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결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으로 정국이 경색되면 9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인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추석 직후인 오는 17일에 열리는 민주당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3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의는 물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도 순연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일단 현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현은 '정국 급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 그래도 현재 한반도 주변은 미중 무역전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북 비핵화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가의 급랭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
물론 아직 조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며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상 첫 검찰 수사를 받으며 출범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무엇보다 혐의들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당초 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날 때만해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역시 문 대통령이 순방중인 지난 4일 "직접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지만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호남과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날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성향 단체도 조 후보자의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에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에 문 대통령이 오는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결과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결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으로 정국이 경색되면 9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인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추석 직후인 오는 17일에 열리는 민주당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3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의는 물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도 순연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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