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2023년 국가채무 1000兆 전망
GDP대비 채무비율까지 급증
부채 증가율 40%대 역대 최고
2023년 국가채무 1000兆 전망
GDP대비 채무비율까지 급증
부채 증가율 40%대 역대 최고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2017~2022년) 늘린 나라 빚만 31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08년 한해 전체 빚 309조 원보다 많은 수치다.
국가 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급증, 2023년에는 46.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의 부채 증가는 규모와 속도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빠르고 컸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국가채무는 970조원으로 예상됐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현 정부의 집권 기간 내 국가부채는 총 310조2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국가채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다.
해외자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공공부채가 매우 높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채무는 출범 초인 2008년 209조원에서 2012년 443조1000억원으로 234조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채무는 2013년 489조8000억원에서 2017년 660조 2000억원으로 170조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2017~2022)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은 40%대로, 이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까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은 30%대였다.
2018년 국가부채는 708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겼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40.5%를 기록했다. 2019~2023 국가채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는 740조8000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39.8%), 2020년엔 805조5000억원(39.8%), 2021년 887조6000억원(42.1%), 2022년 970조원(44.2%)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국가채무는 209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8%였다. 이후 2009년 359조6000억원에 31.2%, 2010년 392조2000억원에 31.2%, 2011년 420조5000억원에 31%, 2012년 443조1000억원에 32.2% 등 집권 5년 연평균 증가율이 30% 초반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시 국가채무 증가율이 40%를 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에 증가율 34.3%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엔 533조2000억원에 35.9%, 2015년 591조5000억원에 37.8%, 2016년 626조9000억원에 38.2%, 2017년 660조2000억원에 38.2%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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