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개별허가 수출 품목 확대 우려
한·미·일 안보 등 사태 악화에
당장 추가 지정 움직임은 없어
개별허가 수출 품목 확대 우려
한·미·일 안보 등 사태 악화에
당장 추가 지정 움직임은 없어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올 것인지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에 개별허가 수출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또 지소미아 파기 직후 바로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한다면, 단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 한미일 안보 문제로 비화하는 등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나서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28일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따라 비전략물자인 민수용품에 대해서도 개별허가 대상(정부 심사기간 최대 90일)으로 지정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3개 소재를 정부 개별허가 수출품목으로 지정한 것처럼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시행세칙인 고시 개정을 예고하진 않은 상태다. 고시 개정을 위해선 민간 의견수렴, 정부 예고, 고시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개별허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민수용품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당한 근거로 해당 업체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이 개정 관리령 시행과 함께 바로 비전략물자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얼마든지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8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른 이유를 대며 전략물자 개별허가 규제 품목을 지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추가 수출규제를 발표한다면, 일본이 늘상 주장했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깨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후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 규제를 들고나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자국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막상 추가 규제품목을 발표할 경우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문제까지 연계시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면서 "특히 추가로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그러나 당장은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또 지소미아 파기 직후 바로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한다면, 단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 한미일 안보 문제로 비화하는 등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나서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28일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따라 비전략물자인 민수용품에 대해서도 개별허가 대상(정부 심사기간 최대 90일)으로 지정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3개 소재를 정부 개별허가 수출품목으로 지정한 것처럼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시행세칙인 고시 개정을 예고하진 않은 상태다. 고시 개정을 위해선 민간 의견수렴, 정부 예고, 고시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개별허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민수용품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당한 근거로 해당 업체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이 개정 관리령 시행과 함께 바로 비전략물자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얼마든지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8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른 이유를 대며 전략물자 개별허가 규제 품목을 지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추가 수출규제를 발표한다면, 일본이 늘상 주장했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깨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후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 규제를 들고나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자국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막상 추가 규제품목을 발표할 경우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문제까지 연계시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면서 "특히 추가로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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