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특위, 기재부 브리핑에 이어 세 번째 브리핑…이호승 "모든 계층에서 소득증가 바람직…상당한 노력 기울여 상위 20%도 0.04%상승"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와 분위별 소득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25일 "가계소득 전체로 놓고보면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소득이 전체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에서 이번이 세번째 브리핑으로 소득주도성장 특위와 기재부의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난한 가구의 소득 감소나 고소득 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소득 증가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온다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며 작년과 금년을 단순 비교했을때도 올해의 소득이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2018년도에는 1분위(하위 20%)구간의 소득이 -8.0%, 2분기에는 -7.6%의 소득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1분기의 5분위 (상위 20%) 구간의 소득은 9.3%, 2분기에는 10.3%을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1분기에는 1분위 -2.5%, 5분위 2.3% 소득 감소를 기록했고(2,3,4분위는 각각 4.4%, 5.0%, 4.4% 증가), 2분기에는 1분위 0.04%증가, 5분위 3.2% 증가를 기록해 최상위층 소득도 줄지 않으면서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2,3,4분위는 4.0%, 6.4%, 4.0% 증가)
청와대의 설명은 앞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가계소득조사)'를 근거로 5분위 배율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비율)이 사상최고인 5.30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일부 매체들은 1분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줄어든 반면 최상위 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올랐으며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 또한 2018년 4.0%을 기록하는 등 증가했지만 1분위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에서는 같은날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소득분배 악화는 1분위 자영업가구 증가 때문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은 뚜렷이 완화됐다"고 한 차례 설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같은날 "가계 소득은 고용 시장 회복세, 정부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확대됐다"면서도 "고령 가구가 늘고 소비 패턴, 일자리 수요 등이 변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돼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날 다시 설명한 것이다.
이 수석은 이날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의 요인을 꼽았다. 이 수석은 "나이가 많은 가구 위주로 1분위가 형성돼 있다. 30대와 40, 50대는 70~80%고용율을 기록하는 데 반해 60대는 50%, 70대는 24%로 고용율이 떨어진다"며 "가구의 분화도 원인이다. 60~70년대는 4인 가구를 전형적인 가구로 보는데 지금은 2.5인 정도를 전형적인 가구로 본다"고 했다. 고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도 많고 가구원 대부분이 소득이 있는 데 반해 저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가 적은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수석은 분위별 소득 개선에는 정책적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해주거나 65세 이상 기초 연금을 늘려준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며 "한국형 실업구조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출과 정책적 노력을 더 가져가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난한 가구의 소득 감소나 고소득 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소득 증가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온다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며 작년과 금년을 단순 비교했을때도 올해의 소득이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2018년도에는 1분위(하위 20%)구간의 소득이 -8.0%, 2분기에는 -7.6%의 소득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1분기의 5분위 (상위 20%) 구간의 소득은 9.3%, 2분기에는 10.3%을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1분기에는 1분위 -2.5%, 5분위 2.3% 소득 감소를 기록했고(2,3,4분위는 각각 4.4%, 5.0%, 4.4% 증가), 2분기에는 1분위 0.04%증가, 5분위 3.2% 증가를 기록해 최상위층 소득도 줄지 않으면서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2,3,4분위는 4.0%, 6.4%, 4.0% 증가)
청와대의 설명은 앞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가계소득조사)'를 근거로 5분위 배율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비율)이 사상최고인 5.30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일부 매체들은 1분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줄어든 반면 최상위 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올랐으며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 또한 2018년 4.0%을 기록하는 등 증가했지만 1분위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에서는 같은날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소득분배 악화는 1분위 자영업가구 증가 때문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은 뚜렷이 완화됐다"고 한 차례 설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같은날 "가계 소득은 고용 시장 회복세, 정부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확대됐다"면서도 "고령 가구가 늘고 소비 패턴, 일자리 수요 등이 변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돼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날 다시 설명한 것이다.
이 수석은 이날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의 요인을 꼽았다. 이 수석은 "나이가 많은 가구 위주로 1분위가 형성돼 있다. 30대와 40, 50대는 70~80%고용율을 기록하는 데 반해 60대는 50%, 70대는 24%로 고용율이 떨어진다"며 "가구의 분화도 원인이다. 60~70년대는 4인 가구를 전형적인 가구로 보는데 지금은 2.5인 정도를 전형적인 가구로 본다"고 했다. 고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도 많고 가구원 대부분이 소득이 있는 데 반해 저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가 적은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수석은 분위별 소득 개선에는 정책적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해주거나 65세 이상 기초 연금을 늘려준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며 "한국형 실업구조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출과 정책적 노력을 더 가져가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