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표, 韓보다 26분 앞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게 배경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북한은 24일 오전 6시 44∼45분과 오전 7시 1∼2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22일 만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다음 날 단행된 것이어서 한일 당국의 대응태세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전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오전 7시 10분이었다.
북한이 첫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26분 지난 후였지만, 한국 합참 발표(오전 7시 36분)보다 26분 빨랐다. 한국 합참 발표는 일본 방위성 발표 내용을 전한 일본 언론의 첫 보도(교도통신 기준 오전 7시24분)와 비교해도 12분 늦은 것이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이후 북한이 6차례에 걸쳐 발사를 반복할 때마다 한국 측이 먼저 발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이번에 일본 측 발표가 빨랐던 것은 발사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장관)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모였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통해 얻은 독자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해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당국의 이번 대응에선 종전 6차례의 발사 때와 다른 점이 또 있다.
북한이 발사 하루 만인 25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한 이번 발사체의 성격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일찌감치 단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 6차례 발사 직후 날아가는 물체라는 의미의 '비상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나서 향후 정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도 미사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았다.
비상체와 탄도미사일은 군사적, 정치적 의미에서 심각성에 큰 차이가 있다. 단순 비상체라면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를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기에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24일 오전 베이징(北京)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이례적으로 조속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총리 관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대행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이는 긴급 위기관리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것도 직전의 6차례 발사 때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종전과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배경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은 (군사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독자적인 정보 수집도 하고 있다"며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이 높음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자체 정보수집 능력을 자랑하고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요미우리는 지소미아에 근거한 한국의 정보 제공이 없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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