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탁상행정이다" 지적에
국토위 전체회의서 정면 반박
"합리적인 수준 분양가 유지땐
무주택자 내집 마련 도움될것"
국토위 전체회의서 정면 반박
"합리적인 수준 분양가 유지땐
무주택자 내집 마련 도움될것"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논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상한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한제 발표이후 재건축·재개발 공급 위축 우려로 강남 신축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진정 소급은 법령 개정전에 시작됐으나 현재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받을 당시 분양가는 이후 실제 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며 "소급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효과도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 폭탄만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신규 분양받은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간 살펴보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거주 의무기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김 장관은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이 '(상한제 시행으로)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자 "서울의 경우,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32평 이하에서 99%가 넘고 전체를 포괄해도 무주택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 기간이 대부분 10∼13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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